전역일 계산기

병역법 제18조는 복무기간을 육군 2년, 해군 2년 2개월, 공군 2년 3개월로 적어 두었습니다. 해병대는 육군과 같은 2년입니다.

그런데 같은 법 제19조가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, 지금은 그 최대치가 적용돼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육군·해병 18개월, 해군 20개월, 공군 21개월입니다.

단축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하루씩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2021년 12월에 끝났습니다. 그래서 법 조문만 보고 세면 반년이 틀립니다. 이 계산기는 병무청이 안내하는 실제 기간을 씁니다.

병역법 제18조가 「입영한 날부터」 복무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. 그래서 입영일이 복무 1일째입니다.

전역일은 18개월 뒤 같은 날이 아니라 그 하루 전입니다. 1월 15일에 입영하면 다음 해 7월 14일에 전역합니다. 여기서 하루를 잘못 세는 일이 많습니다.

달 1일에 입영하면 그 달 말일이 전역일이 됩니다. 1월 1일 입영이면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.

8월 31일에 입영해 18개월을 채우면 마지막 달이 2월인데 2월에는 31일이 없습니다.

이럴 때는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그 달 말일이 만료일입니다. 하루를 빼지 않습니다. 그래서 2028년이면 2월 29일, 평년이면 2월 28일이 전역일입니다.

말일에 입영한 사람이 하루를 덜 복무하는 셈이 되는데, 달의 길이가 다른 탓이라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.

전역일 계산기라면 진급일도 같이 내놓는 곳이 많습니다. 이 계산기는 내지 않습니다.

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적혀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진급심사를 거쳐야 하고,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즉 날짜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. 확인 못 한 것을 자신 있게 내놓으면 그 날짜를 믿고 계산한 사람이 틀리게 됩니다. 진급일은 소속 부대에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.

해병대는 해군이 아니라 육군과 같습니다. 소속은 해군이지만 복무기간은 18개월입니다.

형 집행일수와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안 들어갑니다. 병역법 제18조 제3항입니다. 그만큼 전역일이 밀립니다.

전역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이거나, 공무상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, 중요한 작전·훈련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입니다.

복무기간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. 법이 6개월 이내의 연장과 단축을 둘 다 열어 두었습니다. 병력 충원이 곤란하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.

날짜 사이가 며칠인지 따로 세시려면 날짜 계산기를, 그날까지 며칠인지는 디데이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.